韩语解析（政策篇）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단순히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제도 활용의 문턱은 대폭 낮추면서 차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政府对于低生育率的政策，不是单纯地提高生育率，改善孩子和扶养孩子的父母的生活质量才是方向。制度利用的门槛，大幅降低的同时，打消差别和死角地带，采用集中的方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출산휴가 및 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자영업자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을 포함해 5만명 정도를 지원 대상으로 편입하는 한편 정부지원은 더욱 확대키로 했다.不加入雇佣保险的话，生育假和工资福利就不能收到的，包含个体户和保险销售员等特殊职业者5万名左右的申请对象，一方面政府支援计划扩大。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总统直属的低生育•高龄社会委员会，5日经过委员会审议，与关系部门共同就“为了工作的同时养育孩子的幸福国家的核心课题”确定发布。

주요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主要课题的内容如下。

고용보험 미적용자 5만명에 출산지원금 지원 앞으로는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보험설계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출산지원금이 지원된다. 월 50만원씩 90일간 총 150만원 규모다.雇佣保险美容业者5万名申请生育支援金，而且经营个人咖啡厅的个体户或者保险销售员，习题集教师等特殊职业者，短时间劳动者等，不能加入雇佣保险的人也能申请生育支援金了。每月50万元，90天内共150万元的规模。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혜택에서 소외되는 인원이 적지 않았다.到现在为止，加入雇佣保险，只要日程要件充足，就能获得生育休假工资支援，被福利冷落的人员不少。

정책이 시행되면 연간 약 5만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政策一旦施行，年度约5万名期待享受福利。

1세 아동 의료비 사실상 '0원'…동네의원 초진료 700원

1岁儿童医疗费事实上是“0元”……社区医院初诊费700元

임산부와 1세 아동의 의료비는 대폭 줄어든다. 우선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범위가 기존 5개 질환에서 11개로 확대되고,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기한도 늘어난다.孕产妇和一岁儿童的医疗费大幅减少。首先高危险产妇的无薪申请住院治疗费范围现有五个，从疾病扩大到十一个，申请临时生产治疗费的国民幸福卡的使用期限增加。

기존에는 임신이 확인돼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금액 역시 단태아는 60만원, 다태아는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된다.确认现有产妇，从申请的那天开始，到分娩计划日60天为止都能使用，而且分娩计划以后一年为止都能使用。国民幸福卡金额是这样的，从单胎儿六十万元，全胎儿一百万元分别上涨十万元。